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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좀 더 공정한 건설산업 노동시장을 만들자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국토교통뉴스   |   2023.09.06 [13:35]

▲ 오계택 본부장  © 국토교통뉴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과거에도 변화는 있었지만 최근의 변화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다. 아마도 기술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 중요 요인일 것이다. 그 외에도 경제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인구구조는 최근의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도 기술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작업장의 인적 구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은 직무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여 원하청 구조 상에서의 위치에 따라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건설산업 노동시장이 가지는 특징 및 대표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건설산업 노동시장을 통해 노동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기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 노동시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우선은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공정한 건설산업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은 지나치게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 단계가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간접비 비중이 증가하면 이는 건설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 공정성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또한 첫 번째에서 지적하였던 하도급 구조와 관련이 있다. 하도급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구현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좀 더 안전한 건설산업 현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의 안전은 근로자의 건강 및 생명과도 관련되는 이슈이며, 지속 가능한 작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이슈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작업장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작업장 환경은 좀 더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자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선도산업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직무구조 및 원하청 구조 등에서 많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압축적으로 구현되는 기간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노동시장을 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이에 적절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 노동시장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오계택,노동연구원,건설산업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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