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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반대”
농협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연임제로 개정안 계류 중
변완영   |   2023.12.07 [21:20]

▲ 윤미향 의원(중앙),설훈 의원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 제공)  © 국토교통뉴스


[국토교통뉴스=변완영 기자] 최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내년 1월 25일로 확정되면서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처리시한이 임박해지자,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재촉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비례) 의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폭등과 농업소득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조합법 처리 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윤미향 의원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들이고, 농협은 농민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도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이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은 소통 없는 개악안”이라며 “농업지원사업비 인상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부과방식과 상향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임제 저지 비대위 서필상 공동집행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현집행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 현직 회장 소급적용안 삭제 제안도 무시한 채 연임제와 묶여 있는 9가지 농협 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고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며 주장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하는 농협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축산해수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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